[특집] 지역이 오히려 청년들을 내쫓고 있다?

2024. 5. 15.

로컬리즘(Localism)

E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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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특집으로 지역 청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에픽로그 협동조합이 '지역 이야기로 지역을 살린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과 공간 이야기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IT와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 청년들과 접점이 많은 편이라 지역에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년이 없어요. 청년들을 지역에 오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실패하죠. 그렇다면 과연 청년이 가고 싶은 지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 청년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오늘은 지역이 오히려 청년들을 지역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실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집] "지역이 오히려 청년들을 내쫓고 있다?"

앞서 인사말에서 '지역이 오히려 청년들을 지역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강렬한 문구를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국토연구원에서 2022년에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 보고서를 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이동·정착의 핵심 요인 및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 뉴스 기사 인터뷰를 참고하여 “지역에서 청년들을 내쫓고 있는 이유’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

👉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6.1점(OECD 평균 7.7)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 니트족을 들어보셨나요? NEET(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란 만 15~29세 정규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 비율은 20.9%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인구 340만을 자랑하던 제2 도시 부산마저 최근 3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일할 곳 없어요" / SBS 유튜브로 보기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 이 댓글에는 무려 1천 600여 명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청년 민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청년 사업 정말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거야. 요즘 MZ들이… 뉴스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실직 내모는 황당한 사연...청년들이 진짜 떠나는 이유 / KBS 유튜브로 보기

👉 2020년 문을 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지역 청년들이 센터를 드나들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센터 곳곳이 텅 비어있습니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간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됐던 센터 직원들은 1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두 달 뒤면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정부 예산까지 끊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 김현준/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대표/청년 장애인 관련 사업 : "(저희 같은 단체는) 행정에서 원하는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한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 당장 세워둔 시 예산이 없어 사업도 줄여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과 없이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 잘 되는 청년 센터도 문 닫게 만드는 성과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 영상의 댓글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공공기관에서 바라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청년정책이 청년 중심의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 그래서 청년을 지역에서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을 내쫓고 싶나요?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끊으세요.

2. 청년이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

👉 청년이 지역을 이동하는 압도적인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정착하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와 ‘교통’, ‘네트워크’, ‘교육인프라’입니다.

우선 주거부터 살펴봅시다. 부모님의 지원이나 유산 없이 모아둔 재산 없는 사회초년생이 서울에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임대주택부터 알아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했지만, 당첨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 임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포기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지 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들이) 그중에 뭐는 특별이고 뭐는 일반이고 그래서 각각의 임대료가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들어갔을 때 보면 임대료 비싸지, 관리비는 더 비싸지….]

👉 청년들은 학교에서 한 번도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현실로 부동산 문제를 마주합니다.

👉 원인은 정책 설계에 있습니다. 청년 주택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한 공공 임대 물량만,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했을 뿐, 나머지 80%의 물량은 최대 9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겁니다.

👉 여기에 민간사업자는, 청년 주택을 짓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청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청년 주택이 사실상 청년이 아닌,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병원 진료 등 도시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외 고속버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가 줄면서 버스 노선은 점점 축소되고 터미널까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 지역에 가서 뭐라도 하려 해도 도시와의 접점도 줄어들고, 대중교통이 없으면 이동도 하지 못합니다. 지역에 가서 살려면 차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기사를 볼까요?

👉 세종시에서는 2024년 9월부터 세종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광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를 완전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로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256억 원 정도로 세종시 전체 예산의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질적으로 제기된 세종시 교통 정체를 해결하고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최하위권인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본인이 세종시에 사는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른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통 시스템이나 버스노선 개선 없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비판의 골자입니다.

결국, 시내버스 무료화는 폐지되었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 폐지...2만 원 정액권 도입키로 / KBS 유튜브로 보기

👉 교통만의 문제일까요? 청년들의 사는 문제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관심 없고 소통 없는 행정은 탁상공론입니다.

3.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 지역에 이주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요?

👉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 매개체란,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죠. 지역사회 매개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이 73.7%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다가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다면 청년들이 지역매개체를 경험한다면 주로 어떤 통로로 알게 될까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청년지원센터, 온라인은 카페나 블로그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사회 매개체를 알고 방문하는 비율은 26.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알고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년을 찾아가서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 청년들은 왜 안 움직이는 것일까요? 지역 청년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 보고서에서는 상당수 지역 청년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주요 참여 이유로는 ‘지역 정보 공유’와 ‘또래집단 교류’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모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공공기관의 어르신들은 주로 “세금으로 사적인 모임을 주최할 수 없다.”, “거시적인 시각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실행해야 청년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이쯤 되면,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 다른 보고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 및 제언’에서는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인식․미래 설계 시사점

👉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 (46.5%),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39.7%) 이었다.

👉 청년들이 바라는 삶은 물질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원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 주목할 점은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정도가 8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7.7%에 이른 것이다.

👉 물론 정책 지원을 청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부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청년의 수요와 정책 공급 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지역 어른들은 지역에 청년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역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이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답변(67.7%)이 높은 이유도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한 개인으로써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내가 과연 청년들에게 좋은 사람인가?

👉 청년들이 좋은 사람들과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보고서를 토대로 “지역이 오히려 청년들을 내쫓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희 에픽로그협동조합은 100% 원격근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고 싶은 지역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조합원들이 살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오늘은 저희가 다양한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한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에픽로그협동조합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과 청년 이야기 특집 어떠셨나요?

다음 주 본편에서 만나요! 🙌